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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튼 미 공화당 의원, 타이 USTR 대표에 “USMCA 협정 이용해 중국 CPTPP 가입 저지해야”

2021-10-18 256

코튼 미 공화당 의원, 타이 USTR 대표에 “USMCA 협정 이용해 중국 CPTPP 가입 저지해야”


O 중국이 지난달 캐나다, 멕시코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중국의 CPTPP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내 조항을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톰 코튼 미 공화당(아칸소주) 상원의원이 촉구했음.

- 미 상원정보군사위원회 소속인 코튼 의원은 10월 5일자 서한을 통해 중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미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 공산당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절도 및 경제 압박 행위를 보상해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국 당국이 시장 경제국들에 맞서 “경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아직 타이 USTR 대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USMCA하 의무사항을 상기시키는 한편 미국은 중국의 CPTPP 가입 승인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메커니즘을 동원할 것임을 양국에 통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USMCA 32.10조에 따라, 미국은 비시장경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협정당사국에 대해서는 협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비시장경제국과 FTA 협상을 추진하는 당사국은 협상 개시 3개월 전에 다른 협정국들에 그 의향을 통지해야 함.

- 한편 전문가들은 회원국 전원의 만장일치 승인이 있어야 CPTPP 신규 가입이 가능한 만큼, 핵심 현안에서 캐나다, 호주 등과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으로선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이와 관련 코튼 의원은 CPTPP 회원국들이 불법적인 경제 관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국의 가입 신청을 신속하게 거부할 가능성도 있으나, 중국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뇌물수수나 경제압박행위도 불사하는 국가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USTR은 중국의 CPTPP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USMCA하에서 허용되는 지렛대를 활용하고, 캐나다와 멕시코가 중국의 압박에 맞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또한 타이 USTR 대표가 최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행사에서 가진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정책 발표에서 중국의 CPTPP 가입 저지 시도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USTR 측에서는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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