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뉴스

무역협상
타이 USTR 대표, ITC에 소외지역 무역영향 조사 요청

2021-10-18 91

타이 USTR 대표, ITC에 소외지역 무역영향 조사 요청

O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무역이 소외되고 불우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음.

- USTR은 15일 성명을 통해, 타이 대표는 무역의 혜택이 소외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에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면서 “개선되고 정보에 입각한 데이터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타이 대표가 14일 제이슨 컨즈 ITC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바이든-해리슨 행정부가 추진하는 평등 이니셔티브의 목표를 실현하고, 소외되고 불우한 지역사회에 공평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정책을 촉구하는 의회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노력을 일환으로 동 조사를 요청했다”고 전했음.

- 미 상원재무위원회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메사추세츠주)의원 및 셰러드 브라운(오하이오주) 의원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지난달, ITC의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영향 분석 보고서(6월 발표)에 대해 노동자, 특히 유색 인종 노동자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간과했다고 비판했음.

- 이에, 타이 USTR 대표는 ITC에 “숙련도, 임금 및 급여 수준, 성별, 인종/민족, 연령, 소득 수준별 노동자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무역정책의 잠재적 분배 효과”에 관한 조사를 2부로 나눠 실시할 것을 요청했음.

- 이 중 1부에서는 소외 및 과소대표 지역사회의 대표자, 학계, 노조, 지방자치정부 관계자, 기업 육성기관 관계자 등과의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소대표·소외 지역사회에 대한 무역 및 무역정책의 분배 효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음. 또한 동 분배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및 방법론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학계 심포지엄 개최 및 관련 경제 문헌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요구했으며, 조사 개시 12개월 내에 라운드 테이블 토론 보고서와 별도로 심포지엄 및 비판적 검토 결과 보고서도 제출하도록 요구했음.

- 2부에서는 향후 경제효과 분석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 수입 등 무역 및 무역정책이 미국 노동자들에 미치는 잠재적 분배 효과에 대한 예측치와 권고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ITC의 조사 및 분석 역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요구했음.

출처: Inside US Trade

빅데이터가 추천하는 다른 컨텐츠도 확인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은 이런 컨텐츠도 같이 봤어요!

전체댓글
2000byte (한글 1000자, 영문2000자)
댓글작성


Top

무역협회 회원사 전용서비스

수출입 단계별로 골라 쓰기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로 가입하면 회원사 전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지원부터 정보제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