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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중국에 투자 개방해도 국가안보 고려해 엄격 심사"

2021-10-17 64


호주 "중국에 투자 개방해도 국가안보 고려해 엄격 심사"
호주 FIRB 위원장 "작년 승인 외국인 투자중 20% 중국인 관련"

호주가 중국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 투자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나 투자 승인 심사 과정에서 국가안보와 핵심 기반시설 보호라는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고 호주 당국자가 밝혔다.

1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데이비드 어빈 위원장은 전날 '시티 투자 회의(Citi Investment Conference)'에서 "호주는 비차별적인 투자 원칙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어빈 위원장은 지난해 호주 정부가 승인한 외국인 투자 가운데 20%가량이 중국 투자자들이 참여한 투자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 측의 투자 지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빈 위원장은 "그들(중국 투자자들)이 국가안보 이해관계의 영역에 있다면 다른 나라 투자자들과 같은 종류의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해 중국 투자자들의 투자 승인 심사 시 국가안보 문제가 중요한 결정 요인임을 시사했다.

호주는 지난해 3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법을 개정, 모든 외국인 투자에 대해 금액과 상관없이 FIRB의 투자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중국의 대(對)호주 투자는 최근 4년간 중국 정부의 엄격한 자본통제와 중국과 호주 간 정치적 갈등 등의 여파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다. 그러나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4월 호주측이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이후 호주에 비공식적으로 전방위적인 보복 조처를 했다.

중국은 지난해 5월에는 호주의 4개 도축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호주산 보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수입업자들에게 '구두 통보' 방식으로 호주산 제품을 수입하지 말도록 권고하거나 호주산 제품의 검사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방법도 동원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내 발전소와 제철소들에 대한 '구두 통보' 방식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사실상 금지했다.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면서 발전용 석탄이 부족해 최근 심각한 전력 공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다.

호주는 미국, 인도, 일본, 호주 간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에 이어 지난달 결성된 미국·영국·호주의 3자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를 통해 대중국 견제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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