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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상반기 수입규제 현황 및 현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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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유진 수석연구원
수입규제, 무역구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2021.09.15 7,598

2021년 상반기 전 세계 수입규제 신규 조사가 작년 동기 236건에 비해 97건 감소한 139건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수입규제 대상품목인 철강/금속의 신규 조사개시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111건에서 올해 40건으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국별로는 수입규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미국과 인도의 신규조사 감소가 눈에 띈다.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가 감소한 이유로는 첫째,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전 세계 교역 둔화를 꼽을 수 있다. 보통 수입규제에 대한 결정은 조사 개시 1~3년 전 수입의 흐름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근거로 이뤄지기 때문에 수입의 증감은 이후 개시될 신규 조사 건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입이 감소할 경우 약 2년 후에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가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둘째, 조사개시 건수가 크게 감소한 철강/금속산업의 경우 주요 수입규제국인 미국에서 철강산업 시황이 개선되면서 기업들의 제소 자체가 줄어들었다. 게다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이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노력 중에 있으며, 이 또한 수입규제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신규조사가 급증했던 인도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GCC 등에서 반덤핑, 세이프가드 판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조치가 부과되지 않는 케이스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신규 제소와 조사개시의 유인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는 작년 상반기에 59건의 조사를 개시했으나, 최종 34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대상으로 개시된 신규 수입규제 조사는 올해 상반기 총 9건으로 16건을 기록한 전년 동기에 비해 7건 감소했다. 수치는 감소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중국(34)과 러시아(10) 다음으로 신규조사가 많은 국가로 꼽힌다. 최근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동향의 특징은 주요 교역국 중 하나인 터키의 한국 수입규제 조사개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터키가 상반기 조사를 개시한 10건 가운데 3건이 한국 대상이며, 규제대상 품목도 기존의 철강, 섬유제품에서 임플란트까지 다변화되고 있어 터키 수출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무역규모에 비해 그간 수입규제조치 활용이 많지 않았던 한중일간의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규제건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수년간 중국과 한국만을 타겟으로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일본이 최근 상계관세 부과 제도 정비 의지를 밝힌 바, 향후 관련 동향과 실행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또한 중국은 자급률이 상승하는 석유화학 제품 중심으로 수입규제조치가 증가하고 있어 중국 수입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전 대응이 요구된다.

금년 상반기 신규조사 건수가 감소하기는 했으나, 향후 코로나19로 악화되었던 경기가 회복될 경우 수입규제 조치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19 이전에 전 세계 수입규제 신규 조사는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특히 미중 분쟁과 함께 미국, EU를 중심으로 한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당분간 보호무역기조가 완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중국의 감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철강산업의 공급과잉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철강/금속에 대한 수입규제는 이전 수준으로 반등할 수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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