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무역뉴스

국내외 무역뉴스

[국내] “미-중 무역갈등 한국 수출에 단기적으로만 이득”

2021.07.30조회수 1083

트위터 페이스북 단축url

프린트

대륙
업종
태그
무역갈등,
국가
원문
“미-중 무역갈등 한국 수출에 단기적으로만 이득”

<미국의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제품의 미국 수출이 특정 품목에 집중됨에 따라 대체 공급원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미국 수출 변화에 주목했는데 이 내용을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정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중 무역갈등을 촉발했으며 불공정 무역관행 국가로 지목받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제적 탈동조화는 초당파적 지지를 받고 있다. 

2018~19년 미국과 중국은 무역갈등이 진행되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상대국 수입품에 관세 조치를 시행했다.  2019년 말 상대국에 대한 양국의 평균 관세율은 20%였으며 미국은 중국 수입품의 2/3, 중국은 미국 수입품의 57%에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갈등 이전에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컴퓨터와 통신장비, 전기장비, 기계류는 전체 중국산 수입품의 54%를 차지했다.  하지만 미국 수출업체는 2018년 이후 이들을 비롯한 주요 품목의 중국 대체 국가로 아시아 국가들을 지목했다.

한-중이 많은 품목에서 미국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경쟁이 모든 품목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중국 관세 조치는 한국의 미국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지만 미-중 무역갈등 이후 무역전환(trade diversion)은 미국 수입업체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한국 업체 제품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미-중 갈등기간 동안 시행된 미국의 중국 관세 조치로 미국 내 국가별 시장지위에 큰 변화가 있었다. 

2018년 한국산 가공제품의 중국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은 전체 수출이 늘었다.  하지만 2018년 미-중 무역갈등 발발 이후 한국의 중국 수출량은 감소한 반면, 미국 수출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가 부과된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4.12%p 감소한 반면, 같은 품목의 한국 제품 점유율은 0.57%p 올라갔다.

특히 2018년 이후 미국의 전체 가공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9% 상승했으며 중국 관세 품목에 대한 한국산 수입은 1% 증가했다.  미국의 중국 관세로 미국 수출이 크게 증가한 한국 제품은 △목재류(2.7%) △섬유·의복(2.2%) △기계장비(2%) △금속제품(1.8%) 순이다.  다만, 2019년 한국의 미국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운송장비였으며 기계류와 전자제품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으로 한국 수출업체가 얻은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 않으며 향후 부정적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무역갈등 발발 이후 한국의 미국 수출은 1% 증가했으며 미국의 중국 관세 조치가 집중된 목재 제품, 섬유·의복, 기계장비 등의 미국 매출은 2% 증가에 그쳤다. 미-중 분쟁에 따른 공급망 혼란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며 중국 제품의 중간재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2019년 전체 한국 수출에서 미국 수출량은 15.7%, 중국 수출량은 25.1%를 각각 차지했다. 중국 내 수요의 대부분은 중간재와 자본재인 반면, 미국 수요는 최종재에 집중돼 있으며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한국의 미국 수출 증가보다 중국 수출 감소가 더 클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중국산 최종재 수요 감소는 중국의 한국산 중간재 수요 감소로 이어져 한국의 세계 수출을 축소시킬 수 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