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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국견제 패키지법 만드는 미국, 키워드는 ‘기술격차·장기전’

2021.07.22조회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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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미중분쟁, 패키지법, 미국혁신경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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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견제 패키지법 만드는 미국, 키워드는 ‘기술격차·장기전’
무역협회, 상원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 전문 분석

미국이 중국과의 장기 경쟁 구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과학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미중분쟁의 국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중국견제 종합세트 법안’을 마련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7월 23일 발표한 ‘미국의 중국견제 패키지 법안,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기술·과학 연구분야에 향후 5년간 최소 2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미국혁신경쟁법’이 최근 미 상원을 통과해 하원에서 검토 중이다.

법안은 과학기술 기반 확충, 대중국 제재 적극 활용,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미국 수입업계 부담 경감, 대중국 자금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총망라했다. 볼륨도 무려 2300여 페이지에 이른다. 향후 상하원 협의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르면 연내 정식 법률로 확정될 예정이다.

미국혁신경쟁법은 ‘중국과의 과학기술 격차 유지’와 ‘미중무역분쟁 장기화 대비’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7개의 세부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 법안 중 ‘무한 프론티어 법’에는 중국과의 과학기술 격차 유지를 위해 과학기술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이공계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미래 수호법’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과 미국 산업의 입지 강화를 위해 국내 인프라 건설 및 조달시장에서 철강, 건축자재 등은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했다.

‘중국도전 대응법’과 ‘전략적 경쟁법’에는 보다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권탄압 등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보이는 중국에 더욱 적극적으로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 내 중국 기업을 통해 미국의 자금이 중국 국유기업이나 최종적으로 중국 정부나 인민해방군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규정이 포함됐다.

특히 제재 효과 제고를 위해 동맹국과 공동으로 대중국 수출통제 및 수입금지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2021년 무역법’에는 중국과의 통상분쟁에서 피해를 본 미국 수입업계와 소비자를 위해 대중 추가관세 면제제도의 지속 운영, 기타 수입 관세 경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갈등이 지속될 것을 전제하고 장기적인 공급망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미국이 향후 동 법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대중국 공동 수출입 통제 등을 제안해 올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제품 생산 공급망 내 직·간접적으로 중국 정부 또는 제재 가능성이 있는 중국 기업의 포함 여부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원석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이번 법에 포함된 수입관세 경감과 같은 내용을 보면 미국 역시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를 전제하고 국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면서 “지식재산권 탈취나 인권탄압 등 민감한 사안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중국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은 추후 동 법안의 입법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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