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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英, 국가안보 관련 산업 보호 움직임

2018.10.12조회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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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국가안보 관련 산업 보호 움직임

-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인수합병에 대해 정부 개입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안보와 투자백서 발표 -

- 법안 통과 시 연간 약 200개 인수합병 건 정부조사 예상 -

 

 



국가안보와 투자(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백서 발간 배경


 ※ 이번 백서는 정부가 201710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와 인프라 투자 검토녹서(토론 촉진을 위한 정부제안 예비보고서) 이후의 후속 정책제안서로, 백서 발간 이후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

 

  ㅇ 정부는 2002년에 제정한 기업법(The Enterprise Act 2002) 3장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부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입 권한이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경제 환경으로 인해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 현 기업법상 정부가 국가안보를 근거로 개입할 수 있는 경우 : 인수합병 규모가 7천만 파운드 이상이거나 인수합병 이후 시장 점유율이 25% 이상이 되는 경우(’186, 법령 일부개정으로 군사 기술(또는 군민양용 무기제조업),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 및 양자 기술(Quantum technology) 분야 기업의 경우 인수합병 규모가 1백만 파운드 이상일 경우에도 정부 개입 가능)

 

  ㅇ 201710월에 발간한 녹서에서 정부는 정부의 개입권한(Call-in power) 강화 방안, 사전신고 의무화(Mandatory notification regime) 방안 및 두 가지 모두를 시행하는 안 세 가지 옵션을 제시했는데,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업의 행정부담은 최소화 하되 정부 개입 권한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음. 또한 모든 응답자가 정부개입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임.


  ㅇ 따라서 정부는 인수합병 건에 대한 사전신고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두되 정부의 개입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선택, 이번 7월 발표한 백서에서 정부 제안내용을 보다 자세히 제시함.

     - 정부는 이번 입법 추진이 영국의 친기업 환경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타국의 외국인 투자 제한 법규와도 발맞추기 위함임을 언급함.

 

정부 제안 주요내용

 

  ㅇ 정부가 개입 가능한 트리거 이벤트(Trigger event)’ 재 정의를 통해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시행

    - 정부가 제시할 트리거 이벤트에는 다음의 경우가 포함됨  

      · 기업 전체 주식 중 25% 이상 인수하게 될 경우

      · 기업에 중대한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 또는 지배권(Control)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경우

      · 상기 상황 이후에 추가적으로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권을 얻게 될 경우

      · 자산의 50% 이상 인수 시

      · 자산에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경우


  ㅇ 정책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안과 함께 국가안보 위협 요소를 설명하는 정책 성명서(Statutory statement of policy intent)’를 발표

     - 어떤 산업 군이 국가안보위협 요소에 해당하는지 정부가 사전에 제시하므로 기업이 정부에 사전신고 필요 여부 및 정부와의 비공식 대화 필요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이번 백서와 함께 발표한 정책 성명서 초안에 통신, 에너지, 나노기술, 민간 핵기술, 수송, 인공지능, 머신러닝, 로봇공학 등 산업을 국가안보위협 요소로 제시

 

  ㅇ 인수합병 시 사전신고가 의무는 아니나, 트리거 이벤트에 해당하는 인수 건에 대해서는 정부에 사전신고를 할 것을 권장함. 사전신고에 대한 정부의 스크리닝 프로세스는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며 신고서 접수 이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추가 15일 연장 가능)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사전신고에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음.

 

  ㅇ 정부는 인수 건이 트리거 이벤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가 개입을 결정할 경우 정부의 최종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인수 절차를 종결 지을 수 없음(준비 절차는 가능). 정부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수준을 영업일 기준 30일까지 심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 45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ㅇ 인수 건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될 경우, 정부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수 불가결하고 인수 관계자 측의 의견을 고려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정부는 국가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의 인수조건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 정부의 조치 방안에 대한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인수조건 목록(indicative list)을 법령상에 열거할 예정. 안보위협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인수를 불허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ㅇ 정부는 효과적인 법 집행을 위해 필요 시 제재방안을 활용할 수 있음. 제재는 형사사건 또는 민사상의 벌금 형태로 부과되며, 최대 5년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음(위반사항별로 최대 형량 상이).

 

  ㅇ 정부 권한에 대한 투명한 사법 심사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 결정에 대한 재심은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에 청구할 수 있음. 재심 대상은 사유발생일로부터 28일이 지나지 않은 건만 해당됨.  

 

  ㅇ 이번 법안에서 다루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정부개입 권한을 기존의 반독점 관련 심사와 명확하게 구분 짓고, 반독점 심사를 진행하는 경쟁관리당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의 독립성을 유지(CMA 조사결과에 대해 정부 직접개입 불가)

    - 인수합병 건이 국가안보 위협과 반독점 관련 조항 두 가지 모두에 저촉될 경우 정부 및 경쟁관리당국(CMA)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 ,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CMA 간 협업을 통한 빠르고 효율적인 심사를 약속.

 

 최근 안보관련 인수 건에 대한 정부 개입 사례


- 2018112일 투자회사 멜로즈(Melrose)사가 항공, 기계,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영국의 GKN사에 대한 70억 파운드 규모의 인수를 제의함.

- 정부는 멜로즈사에 영국의 국가안보와 GKN사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binding commitment)을 마련할 것을 요구

- 멜로즈사는 향후 영국 본사 유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R&D 투자를 GKN 매출액의 2.2%로 지속할 것과, 방위산업과 연관된 항공우주사업 부문을 5년간 매각하지 않겠다고 약속함.

 

해외기업의 영국기업 인수합병 현황

 

2000-2018 해외기업의 영국기업 인수합병 현황(단위: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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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Thomson Reuters, Financial Times

   

시사점

 

  ㅇ 이번 입법안은 영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는 핵심 산업 군에 속한 기업과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는 가용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보호할 것임을 시사함.

     - 영국 정부통신본부(GCHQ) 제레미 플레밍(Jeremy Fleming) 국장은 영국의 중요 국가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하면서도 충분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무역투자와 안보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외부의 적들이 국경에 제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법과 기술도 이에 발 맞춰야 한다고 함.

 

  영국 Financial Times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입법안은 크게 중국, 러시아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전함.

    - 정부는 지난 7, ‘화웨이 사이버 보안 평가센터(Huawei Cyber Security Evaluation Centre)’ 정례 보고서를 통해 화웨이의 통신장비 취약점이 영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화웨이의 후속조치를 기다리고 있음.

 

  ㅇ 우리 기업은 영국의 안보산업 관련 인수합병 뿐 아니라 영국 경쟁관리당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의 반독점 심사와 미디어 분야 및 금융 안정을 위해서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영국 진출 시 인수합병 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전 예방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영국 하원 도서관(House of Commons Library), Financial Times, The Guardian 및 런던무역관 자료 종합

 

※ 자세한 내용 확인을 원하시면, 원문 보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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