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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日정부, 美 철강 고율관세 맞선 보복관세 검토

2018.05.17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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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美 철강 고율관세 맞선 보복관세 검토


일본이 미국의 고율 철강 관세에 맞선 보복 관세 등 대항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NHK 등은 일본 정부가 미국의 철강 수입제한조치에 맞선 대항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기 위해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대항조치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WTO에 통보할 전망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WTO의 체제 아래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대응은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WTO는 수입이 급증했을 때 관세를 인상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인정하고 있지만, 상대국이 이에 불복할 경우 WTO에 30일 전에 통보하고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철강 수입제한조치로 자국이 추가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는 500억엔(약 4892억원) 정도에 달하는 보복 관세를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품목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3월 초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본 정부는 미국 측에 자국을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3월23일부터 일본 및 중국 등에 철강 고율 관세를 적용했다. 우리나라는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한편 일본 언론은 일본이 보복관세 등 대항조치를 취하려는 것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미국 측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자국을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해줄 것을 재차 요청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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