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칼럼] 무역진흥, 시대적 요구에 부응 긴요

전북2018.11.19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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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진흥, 시대적 요구에 부응 긴요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김영준

 

  돌아오는 12월 5일은 쉰다섯 번째 무역의 날이다. 1964년 우리나라의 수출이 1억 달러를 돌파한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이후, 대통령께서 직접 기념식에 참가하여 무역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국가적 행사로 자리매김 했다. 이후 1995년 1,000억 달러, 2011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5,0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무역 대국으로 부상했고 이제는 세계무역 4강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기간 우리 무역의 눈부신 발전은 세계 경제사적으로도 대단한 성과임에 분명하다.

 

  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과 함께 온 국민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해방을 맞았으나 석탄과 전력발전 등 주요 에너지 자원과 산업시설이 북한에 집중되어, 대한민국은 빈약한 산업 기반속에서 극도의 경제적 혼란기에 직면하게 된다. 게다가, 해방 직후 행정 공백기를 틈타 남해안 일대에서는 對日 밀무역이, 서해안 인천을 중심으로는 중국과의 밀무역이 성행하면서 국가주도하의 무역제도 및 시스템 정비와 대외무역을 주도할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커지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전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1946년 7월 31일 당시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105개 무역상사를 창립회원으로 하고 정재계에서 가장 신망이 두텁고 유능한 인재들을 규합하여 한국무역협회가 출범한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산업 불모지인 대한민국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헌신과 희생, 자부심으로 충만한 회원사와 사무국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일심동체가 되어서 무역진흥 중심축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

 

  특히, 60-70년대 수출입국과 수출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및 기반구축, 80년대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응과 통상협력활동 강화,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세계무역 4강 진입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 등 쉼 없는 여정을 계속해 오고 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협소한 영토, 작은 내수시장, 부족한 지하자원, 그리고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무역진흥을 통해서 경제적 번영과 국가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숙명 속에 있다.

 

  게다가 이제는 산업고도화에 따라 경제 저성장이 고착화 되는 단계에 이르러 과거와 같은 높은 수준의 성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성공모델이 되었던 강력한 제조업에 기반한 경제성장 드라이브 정책과 별도로, 유럽 무역강국 네덜란드, 벨기에와 같이 순수무역을 통한 국부창출에서 생존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무역진흥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진다. 무역진흥이라는 속성상 그 성과가 개별적이지 않고 수출확대, 경제발전 등의 총체적 지표로 나타나는 것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로서 인식해 국가적 인프라 고도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재 수출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개선되고 있지 않고, 기업 경영에 갖가지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현장에서는 위기감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지역 기업인들과의 대화 자리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기업들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사업 종류와 규모는 세계 제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 하에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수출초보기업부터중견 수출기업에 이르기까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실로 다양하고 놀라운 수준이다. 수출 100억 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 태동기에 시작해서 이제는 수출 5천억 달러를 넘어서서 글로벌 무역강국의 반열에 확고하게 들어선 근래에도 수출기업들을 위한 지원책은 기업인들이 반기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 확대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무역지원 정책의 종류와 규모와는 별도로 수혜자인 기업들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평가하면, 우리 무역진흥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의 눈높이에 맞는지는 의문이 든다. 상당수 기업들의 개별 역량과 정보수준이 무역진흥기관을 뛰어넘은 지금 과거와 유사한 형태의 무역진흥 서비스가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이다.

 

  무역진흥기관에서 30여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나름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고 있는 필자도 요즘 들어서 부쩍 능력의 한계를 절감할 때가 많다. 수출기업들의 현장을 방문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도 막상 그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그것이다. 막연하고도 원론적인 방법론 제시의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다.

 

  이런 때 인류역사상 최초로 기원전 585년에 일식을 예언하고 천문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특별한 사업수완까지 발휘했던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의 지혜를 곱씹어 본다. 우리나라 무역의 선각자들 역시 탁월한 혜안으로 해방 직후 암울했던 국가적 혼란기에 국가와 민족, 후손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십시일반 호주머니 돈을 갹출해서 무역진흥의 기반을 다진 것이 아닌가.  현재 우리 무역이 당면한 어려움과 한계를 돌파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역진흥 기관들 또한 세계시장에게 경쟁하는 기업인들에게 보다 「즉물적(卽物的)」인 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으로의 환골탈태가 절실하다. 과거의 선각자들이 그랬듯이 우리 기업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보다 많은 「탈레스들」의 재림을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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